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
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
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
